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KTX김해역 본격 추진할 것"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김해지역 현안인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과 KTX 김해역 신설,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는 국토위 소속 김 의원에게 던져진 최고의 숙제다.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이지만 경남 부산 울산 등 3개 광역단체가 힘을 모아 구성한 경부울 김해신공항 건설 검증단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11월 13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본격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검증단이 검증을 벌여 공항 확장에 문제가 있고 용역팀과 결론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책 변경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 김해역 신설에 대해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를 초기 착공시키고, 20년도 상반기에 부전~마산 구간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 KTX김해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풀죽어 있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생활시설 등을 확충한 정주여건개선과 무엇보다 지역산업 활성화가 필요"고 조언했다.
 
 다음은 지역현안과 관련, 김정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문) 김해신공항과 건설계획과 관련, 국토부 안을 검증할 경부울 김해신공항 건설 공동검증단이 구성됐다. 검증단의 역할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 검증단은 경·부·울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검증단 구성이 진행된 것은 먼저 경부울 검증단 단장은 국토위 위원인 제가 추대됐고 최치국 전 부발연 연구원이 부단장을,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검증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여기에 부·울·경 광역단체의 발전연구원 연구원팀, 행정지원팀 등이 검증단 지원을 맡게 된다. 

 앞으로 검증내용은 이미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공항시설과 공항운영, 항공수요 및 용량분석, 소음과 환경, 법·제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중요쟁점사안을 집중 검증한다. 가동시기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올 연말까지다.
 
 경부울 검증단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하고, 국토부 계획안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책변경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5단계 절차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검증하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정책변경을 목표로 검증에 나선다.
 
 검증절차와 방식은 우선 1단계에는 국토부에 요청할 검증항목과 내용을 설정한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초안보고서 요구와 검증단의 검증항목과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 요청하는 단계다. 3단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고, 4단계는 검증단의 국토부 자료에 대한 검증보고서 발간과 검증결과를 경부울 단체장에게 보고해 공식화할 것이다. 만약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부울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평가해 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문) 경부울 김해신공항 건설 검증단은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해 김해지역의 입장보다는 경부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검증단 내에서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와 안전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본연의 취지는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세우는 거다. 이번에 구성된 검증단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 치우지지 않고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김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안전문제가 최소화되는 데 당연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난 10월 26일 국토부에서 서쪽방향 43.4도 V자형 활주로와 이륙시 17도 각도로 좌선회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e-편한세상과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외동 일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경부울 검증단에서 이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음영향분석시 변수(운항횟수 819회→512회 축소, 주력기종 C급 89%→91% 축소, E,F급 10%→7% 축소, 저녁과 심야시간대별 운항비중 축소 등)를 최소화해 소음등고선 크기와 넓이, 소음영향 분석결과를 현저히 왜곡, 축소 시켰다.
 
 국토부 중간보고안은 내외동 일부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칠산서부동과 주촌면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장유1동 방향의 아파트 단지는 추가로 소음영향이 확대, 심해지게 된다. 소음피해면적과 가구 수가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해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토부 기본계획 중간보고 내용은 항공기 착륙시(남풍 20% 내외) 진입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황새봉 등 장애물을 미절취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공항시설법 34조를 적용하지 않고 항공학적 검토마저 하지 않는 것이어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의 돗대산에 충돌했던 악몽이 되살아난다. 만의 하나, 악천후로 시계비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해신공항의 V자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항공기가 김해서쪽의 산들과 아파트 단지에 충돌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은 소음피해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신설활주로 건설시 이·착륙시 저공근접비행에 따라 지금보다 몇 배로 소음영향지역이 확대돼 소음피해 세대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여전히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 KTX 김해역 신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현재 부산신항에서 장유지역을 통과하여 신항만배후철도가 화물전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철도가 연결,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대륙으로 연결된다면 부산진해신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다. 김해지역에는 대규모 복합물류기지가 필요하고 김해KTX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철도실크로드의 기점과 종점이 될 것이다.
 
 더구나 부산-목포/광주간 동서화합형 KTX경전선이 한창 복선 전철화 공사를 하고 있다. 20년 하반기가 되면 김해 장유지역을 통과하는 부전-마산간 복선 전철이 개통, 운행될 것이다. 또 머지않아 김천-진주-통영-거제간 서부경남내륙KTX가 착공하게 된다.
 
 KTX김해역 신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김해시에서 KTX김해역과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예타 면제와 제정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한다. 먼저 남부내륙철도를 초기 착공시키고, 20년도 상반기에 부전~마산 구간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 KTX김해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문) 장유와 주촌 선천지구 등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만 김해을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과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 전국에서 미분양 문제가 논란인데 그중에 경남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5곳, 지방 25곳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남은 김해시를 비롯한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분야 질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투기적 가수요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세금인상 등 강력한 투기억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급시기조절, 민간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사업 재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와 연계한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준공전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매입을 요구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생활시설 등을 확충한 정주여건개선과 무엇보다 지역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김해지역은 7천5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중에서 60%에 해당되는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기계, 금속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4차 기술혁명과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새롭게 기업경쟁력을 회복,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김해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의생명산업 특화도시답게 골든루트산업단지내 메디칼디바이스 활성화 센터의 착공을 계기로 신성장동력을 적극 지원,육성하는데도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